FIFA 소송 시작
플레이어 정의 재단(Justice for Players Foundation, JfP)이 FIFA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사법재판소(CJEU) 판결에서 라사나 디아라의 손을 들어준 것에 따른 조치로, FIFA의 이적 규정이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과 공정 경쟁에 관한 EU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 전역에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소송 배경
JfP는 라사나 디아라 사건에서 설정된 선례를 바탕으로 FIFA에 대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디아라는 로코모티브 모스크바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벨기에의 샤를루아 클럽과 계약을 맺으려고 했지만, 이에 대해 FIFA의 규정이 심각하게 EU 경쟁법과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CJEU 판결의 의미
CJEU의 판결에 따르면, FIFA의 규정은 선수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 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지나치게 어렵게 만들어 두 가지 핵심 유럽 법원칙인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과 공정 경쟁을 위반했습니다. 이 판결은 FIFA의 규정이 불법이며 모든 선수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 전역에서 집단 소송이 가능해졌으며, 현재 네덜란드 미덴-네덜란드 지방법원에 FIFA 및 여러 국가 축구 연맹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송의 목표
JfP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EU 회원국 및 영국에서 클럽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모든 프로 축구 선수들을 대표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FIFA의 불법적인 규정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선수들을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예비 추산에 따르면 최대 10만 명의 선수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FIFPRO의 반응
유럽 최대의 프로 선수 대표 조합인 FIFPRO는 플레이어 정의 재단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FIFPRO 유럽은 네덜란드 재단 Justice for Players로부터 FIFA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의 개시에 대해 통보 받았습니다. 이는 EU 사법재판소(CJEU)의 판결에 따라 불법으로 선언된 FIFA 규정으로 인해 현재와 과거의 모든 선수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FIFPRO의 입장
FIFPRO는 이번 재단 설립이 디아라 판결에 대한 실질적이고 시기적절한 대응이라며, 피해 선수들의 권익 보호를 중앙집중화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FIFPRO는 세계 FIFPRO와 협력하여 재단의 이니셔티브를 철저히 평가할 것이며, 피해 선수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지원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제 축구에서 포괄적이고 투명한 거버넌스 개혁을 추진하여 과거, 현재, 미래 세대의 선수들이 임의적이고 일방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서 기본 노동권과 공정 경쟁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